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한· 미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합동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 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며 최종 타결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법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헙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되어 있다. 건조 장소나 연료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잠 건조 장소는 원잠 전체를 한국에서 건조 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짓고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 전체를 어디에서 짓는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에서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하고 있다.(출처 해군) 팩트시트에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의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 대한 미측의 공개적인 협조· 지지는 최초"라면서도 해당 조항은 '민수용 권한 확대'를 명시한 것일 뿐, 한국의 자체 원잠 연료 조달, 즉 군사적 용도의 우라늄 농축 권한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핵 비확산 체제 위반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우리가 농축·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핵 잠재력을 늘렸다'라고 연결하는 걸 철저히 배격한다"라고 경계했다.

위 실장은 "앞으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우라늄 농축 권한과 관련해 "한·미간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조정할지는 협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있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추가 협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