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가운데, 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대학교육연구소는 “정원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에 집중돼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과 정원공유제를 제안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학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변화와 지역별 정원 불균형을 집중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 대학 진학 연령인 만 18세 인구는 23만 명 수준으로, 2025년 대비 49.3% 감소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2025년까지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총 12만2천 명(-21.4%) 줄었으며, 수도권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지역별 감소폭은 강원권이 -32.7%로 가장 컸으며, 제주권(-32.6%), 부울경권(-30.1%), 호남권(-2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은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어나 수도권 쏠림이 오히려 심화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존립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일률적 정원감축은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기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령인구 급감이 대학 재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입학정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2045년경,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1년차에 약 1.5조 원, 4년차에는 3.8조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로 인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대 정원 축소는 단순한 교육문제를 넘어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도입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방대의 급격한 위축은 청년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된다. 대학의 생존을 교육부나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