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천연기념물 보호 현장에서도 제대로 방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방주사 접종 시기 미준수 등 기본적인 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아, 국가 차원의 보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천연기념물 소나무 33그루 중 17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그루는 단일 개체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살포 방식으로만 방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3%가량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사실상 치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병해다. 국립산림과학원 약효시험 결과에 따르면 예방주사를 제때 접종할 경우 생존율을 최대 99%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통해 매년 3월 말까지 예방·합제 나무주사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선충이 성충이 되기 전 단계에서 방제를 끝내야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제 시기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은 2020년 30만7,919그루에서 2024년 148만6,324그루로 약 5배, 비율로는 383% 증가했다. 천연기념물 소나무를 포함한 전국 주요 산림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예방주사 시기와 주기만 지켜도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다. 산림청·국가유산청·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방제지침 이행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연기념물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문화유산이자 생태유산이다. 방제지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천연기념물의 상징적 가치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