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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 정부 총력 대응"
  • 김진태 기자
  • 등록 2025-10-16 18:21:20
  • 수정 2025-10-27 22: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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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합동대응팀 현지 파견·특별신고기간 운영
  •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 광고 삭제 조치 방안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자원을 즉시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연루자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국민께 사태의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의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함께 15일 정부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주요 범죄 지역의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현지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남아·아세안 국가와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를 활용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논란이 된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수사 공조 상황도 보고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대응팀 일원으로 현지에 파견해 내국인 송환 및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아세안 지역 내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과 가담자 처벌,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며,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 광고에 대해서도 "방통위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한인 구금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주 후반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크게 다뤄지기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가 대통령실 내에서 중요하게 논의됐다. 다양한 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에 인력 증원, 여행 경보 상향, 치안 기관 공조 강화,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스캠 디앱 설치 등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다. 정부도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또한 "10월 26일부타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치안 당국과 합동 수사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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